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공개 예고하면서, 미군이 `전쟁범죄` 딜레마에 빠졌다고 6일(현지시간)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민간 시설 공격은 전쟁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, 그렇다고 미군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면 명령 불복종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가디언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 시설 공격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<br /> <br />전직 군 법무관인 마거릿 도너번과 레이철 밴랜딩햄은 미 안보 전문 웹사이트 `저스트 시큐리티`에 기고한 글에서 "대통령의 수사적 발언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며, 대통령의 발언은 군인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는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윌리엄 켈리(당시 소위)는 이후 군사재판에서 `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`이라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해당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었으므로 켈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 당장 불복종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`미군 장병들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`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자, 이를 "사형에 처할 수 있는 선동적인 행위"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방부 내 최고 군 법무관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피해 전담 부서까지 해체하면서 일선 장교들이 법률 조언을 구할 창구는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라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휘 계통 인원들이 해당 명령을 `불법`으로 규정하는 것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72216485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